당정청 "검찰 직접 수사 분야 6개 범죄로 한정" <br />"부패·경제·공직자·선거·방위산업·대형참사" <br />4급 이상 공무원·3천만 원 이상 뇌물 수사 가능<br />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위해 당정청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 한정,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, 국가정보원 개칭 등을 결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과 함께 반응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한연희 기자! <br /> <br />자, 먼저 어제 발표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보죠.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패, 경제, 공직자와 선거, 방위산업과 대형참사가 이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또 앞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 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 범죄와 뇌물 액수 3천만 원 이상인 부패범죄,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·배임 등의 경제범죄로 제한하겠다고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검경 관계를 수직적인 '지휘'에서 수평적인 '협력'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요 수사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이 의견이 다를 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는데요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이번 후속 초지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국정원 역시 개혁 대상이 됐는데, 일단 이름부터 바꾸기로 했어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가정보원 이름을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 정부까지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행위가 줄곧 불거졌던 만큼 직무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 국정원의 역할을 사이버, 경제 안보 업무와 북한 정보에 특화하고,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, 국회와 감사원 감시를 강화해 조직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지원 / 국가정보원장 :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검찰과 국정원의 권한 상당수가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데, 경찰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닙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번 발표로 경찰은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1차 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3113193626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